요즘 한국의 모든 방송, 신문 매체들이 어린 초등학교 소녀의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두고 아주 시끄럽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다가, 항상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번 사건을 접할 때, 허술한 법적, 사회적 제재 시스템에 실망과 동시에 분노를 하게 된다. 한국의 동생들에게 전화를 할 때 마다, 여자 조카들이 어려서 항상 성폭력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라고 자주 당부를 하게 되는데, 크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까웠었다. 아마도 이런 사건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매스컴에서 수시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가뭄에 콩나 듯 일어나는 일이고, 그저 남에게나 일어나는 일로 인식 돼 있지 않나 싶다.
미국의 영화나 TV 드라마들을 보면 처음 만나자 마자, 서로 좋아서 잠자리를 함께하는 내용이 수시로 나오는데, 한국도 성 (性)에 대해서 많이 개방이 됐는지, 여러 연속극들이 불륜을 주제로 다루거나 베드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온 가족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버젓이 등장하는 걸 보면, 굉장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다. 한 때 아주 인기 절정이었던 드라마 ‘내 이름은 삼순이’ 에서, 삼순이 언니가 주방장 남자와 자연스레 모텔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하니까, 아주 고리타분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서구의 성개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미국, 유럽등 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범죄 처리법과 상응한 국내법을 함께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나영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에 대한 응징이 솜방망이 처럼 되는게 아닌가 싶다. 여기서는 남녀 고등학생들이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 쪽이 16살 미만이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강제로 껴 안았다고 학교 사무실에 보고가 들어가면, 바로 학교 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가며, 사실로 확인됨과 동시에 바로 법 집행에 들어간다. 대학 기숙사에서 많은 남녀 학생들이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놀랄 정도로 개방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장 법적 조치와 함께 그런 뉴스거리를 찾는 신문과 방송기자들에게는 엄청난 기사거리가 되면서, 얼굴은 물론이고 자세한 신상정보, 가족관계, 옛날 과거사 까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유신이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와 인권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 전형적이고 권위적인 한국 남성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이기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잘못 이해한 결과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남의 자유를 짓밟은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든가, 남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순된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된다. 간단한 한 예가 바로 범죄인들의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그 사람은 바로 법적인 제재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자유는 법의 통제 하에 제한 받게 되는게 바로 자유의 한계인 것을 아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바로 그게 법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이며 역할인 것이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내가 수시로 한국 엄마, 특히 딸을 가진 엄마들을 만나면 항상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바로 이거다.
http://www.familywatchdog.us
처음 이 웹사이트를 보고 얼마나 탄복했는지 모른다. 미국 전역에 사는 성추행자들의 집과 그들이 일하는 직장의 주소와 얼굴 사진, 기타 정보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이 현재 내가 사는 근처에는 그런 범죄자들이 살지 않지만, 옛날 살았던 집에는 한 성추행범이 내가 이사간 후 인접한 이웃집으로 이사를 온 걸 발견할 수 있었다.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인종별, 나이별, 성별로 아주 다양함에 다시금 놀라게 된다. 그리고 웬만한 수의 직원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신입사원 교육에서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Prevention for Employee Training (성추행 예방과 방지 교육) 과 Ethics Training (윤리 교육) 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직원이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민망할 정도로 몸을 쓰다듬거나, 과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인사과에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바로 조사에 들어가고 문제가 확인 되면 그 직원은 불명예 퇴직을 해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동시에 한국이 IT 즉, 정보통신 (Information Technology) 강국을 자처하면서 거의 모든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고, 여러가지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는 장점을 지닌 동시에, 비겁하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모든 곳에 나쁜것을 퍼뜨릴 수 있는 두 얼굴을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서, 남을 뒤에서 비방하고, 심지어는 댓글로 상처를 받아 자살하고, 점점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는 현실에서, 어서 빨리 한국의 정치와 법을 공부하는 현명한 이들이, 어린이들을 이런 범죄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Recipes | Agatha | 
10/14/2009 10:48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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